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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쟁지도 / 분쟁지도보고서 / 국내튿허분쟁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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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제1장 개요, 제2장 특허분쟁의 관련제도 및 주요 쟁점, 3장 최근의 특허분쟁
현황, 4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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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의 추진배경과, 분석대상, 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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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분쟁의 관련제도
및 주요 쟁점을 설명하였다. 특허침해의 개략적인 개요와 특허침해의 유형, 특허침해에 대
한 구제,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하며, 손해액의 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특허분쟁과 관련된 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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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최근의 특허분쟁현황에 대해 개관하고 법원별, 당사자별, 산업분야별, 법률
쟁점별 분쟁 현황과 손해배상 관련 동향을 표와 그래프 등을 이용해 통계분석하여 가시적으
로 이해하기 용이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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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최종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특허분쟁에서의 당사
자들이 고려할 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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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침해분쟁에 대한 보고서이나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위의 양자를 대표해 ‘ 특허권 ' 또는 ‘ 발명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간은 침해분쟁에 있어 그 취급이 대동소이하여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도 무리가
없으며 특별히 실용신안권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 실용신안권 '
또는 ‘ 고안 ' 이라고 별도로 언급하며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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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o 제2장 특허분쟁의 관련제도 및 주요쟁점
o 제3장 최근의 특허분쟁 현황
o 제4장 결론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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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특허청 용역사업의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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