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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쟁지도 / 분쟁지도보고서 / 일본튿허분쟁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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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한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입각한 ‘02년 지적재산입국의
선포한 이래 특허전문법원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립, 법제도의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일본기업들도 지재권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전국가적인 지적재산의 창조ㆍ보호ㆍ활용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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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적재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일본에서 일본기업과 우리기업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이 적절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고액의
로열티 지불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의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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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인식하에 국제적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05년
미국특허분쟁지도 작성에 이어서 일본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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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석 대상 : 일본 지방, 고등 및 최고재판소 판결문
o 분석대상기간 : 1996년 ~ 2005년
o 주요 분석내용
- 산업별 주요 원/피고현황, 법률쟁점별 추이 분석 등
- 리딩 판례 등을 통한 판례가이드
- 주요 품목별 경쟁/협력구도 도출 및 심층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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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특허청
용역사업의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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