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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쟁지도 / 분쟁지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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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첨단분야에서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우리기업과 선진 외국기업간의 특허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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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일부 대기업만이 특허분쟁에 휘말렸으나, 이제는 중소ㆍ벤처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특허분쟁은 대외통상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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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특허를 보유한 선발기업들이
특허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하기도 합니다. 지난 해 PDP 특허분쟁에서
보았듯이 수입국 세관이 특허침해의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등 특허분쟁 결과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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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보와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교역 대상국에서의 특허분쟁 현황을 분석 정리한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우리기업이 국제특허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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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는 우선 우리나라와
특허분쟁이 빈발하는 미국의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서 제기된 특허분쟁판례를
기초로 하여 미국의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였으며, 2006년에는 미국편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일본에 대해 신규 분쟁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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