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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쟁지도 / 분쟁지도보고서 / 중국튿허분쟁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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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분쟁형태를 과거의 지식재산권 분쟁사례들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고
자 한다. 즉, 과거의 특허분쟁사례들의 정량, 정성분석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에 대
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
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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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구성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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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편의 제2장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를 통하여 국내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리ㆍ상표 분쟁 및 보호제도의 소개를 통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리권 침해판정 등과 관련된 판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형태를 ⅰ) 전리출원권 귀속 분쟁, ⅱ) 전리권의 귀속분쟁, ⅲ) 전리권의 침해분쟁, ⅳ) 전리권 계약분쟁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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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편의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리 관련 민사소송사례에 대한 정량ㆍ정성분석을 통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이와 유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부록에는 ⅰ)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 판결문 검색방법, ⅱ) 중국의 상표분쟁과 관련된 주요사건 ⅲ) 중국의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사례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자료를 수록하여 국내기업이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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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장 서론
o 제2장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일반
o 제3장
중국의 전리?상표 분쟁 및 보호
o 제4장
전리 민사분쟁 및 법률쟁점 판례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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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장 서론
o 제2장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동향
o 제3장
민사소송 관련 법률쟁점별 주요 판례분석
o 제4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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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특허청 용역사업의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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